조상땅찾기를 통해 토지를 발견했지만 공동상속인과의 갈등이나 제3자의 점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조회로 끝나지 않고 법적 절차(소송)가 필요한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상땅찾기 소송방법을 중심으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 유형별 절차, 준비 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상땅찾기 이후 소송이 필요한 상황
① 공동상속인 간 분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속지분 다툼
- 단독 명의 이전 문제
- 상속포기 여부 분쟁
- 기여분 주장
② 제3자가 점유 중인 경우
오래된 임야나 농지의 경우 타인이 경작하거나 건물을 세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소송이 검토됩니다.
- 소유권 확인 소송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 토지 인도(명도) 소송
③ 등기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과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조상땅찾기 소송방법 유형별 정리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상속인 확정
- 재산 목록 확정
- 분할 방식 결정
②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지위 입증
- 진정한 소유권 주장
- 부당한 등기 경위 입증
③ 토지 인도(명도) 소송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조상땅찾기 소송 진행 절차
① 사실관계 정리
- 등기부등본 확인
- 가족관계 정리
- 상속 지분 확정
- 점유 상태 확인
② 내용증명 발송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관할 법원에 소 제기
- 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
- 지방법원 (민사 소송)
④ 판결 후 등기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
- 소송 비용 대비 토지 가치
- 취득시효 가능성
- 공동상속인과의 합의 가능성
-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
조상땅찾기로 토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 토지 인도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