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할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며, 정부의 복지 혜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의 복지 대상자로, 다양한 감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표, 차상위계층 조건 내용을 모두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전기요금, 통신비, 교육비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 구성, 특정 조건(장애, 한부모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 선정기준표
(1)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차상위계층의 판단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기준(50%) |
| 1인 가족 | 2,392,013원 | 1,196,007원 이하 |
| 2인 가족 | 3,932,658원 | 1,966,329원 이하 |
| 3인 가족 | 5,025,353원 | 2,512,677원 이하 |
| 4인 가족 | 6,097,773원 | 3,048,887원 이하 |
| 5인 가족 | 7,108,192원 | 3,554,096원 이하 |
| 6인 가족 | 8,064,805원 | 4,032,403원 이하 |
(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 근로공제, 기타 지출 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부양, 교육 등) 차감한 금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환산율
- (예: 금융재산 4.17%/월 등)
예: 월소득 150만 원 + 보유 재산의 일정 비율 = 소득인정액
* 예 : 금융재산 1,000만 원 → 환산액 = (1,000만 – 기본공제) × 0.0417
3. 차상위계층 조건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
차상위계층은 단일 복지 대상이 아닌,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유형별 조건에 맞아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유형 및 조건 요약표
| 유형 | 조건 요약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 의료비 부담 있음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등록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 모자 또는 부자가정 + 중위소득 60% 이하 |
|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근로 능력 있음 +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특정 사업 신청용, 중위소득 50% 이하 증명용 |
이외에도 교육비 지원형, 청년형, 자산형, 에너지바우처 지원용 차상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은 기준이 60%까지 완화되므로, 위 표보다 높은 소득이어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확인서 발급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 소득 및 재산 조사 (행복e음 시스템 연동)
- 결과 통보 및 차상위 확인서 발급
최근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간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산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통장 사본(지원사업에 따라)
⚠️ 주의사항
- 근로소득 신고 누락, 재산 미신고 시 불이익 또는 취소 가능
- 신청 후 조사에 2~4주 소요,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갱신 절차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에너지바우처, 자활 등)
5.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야 | 주요 혜택 예시 |
| 의료 | 의료급여 경감, 진료비 본인부담 감면 |
| 교육 | 초·중·고 교육비 지원, 급식비 면제 |
| 통신 | 통신요금 할인(최대 50%) |
| 에너지 |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
| 주거 | 임대주택 우선 배정, 주거급여 일부 대상 포함 |
| 금융지원 | 햇살론, 긴급복지지원 대상 우선 선정 |
※ 지원 내용은 복지사업별로 상이하며, 중복 가능 여부도 확인 필요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작지만 확실한 복지제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모님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